[단독]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보유세 이어 거래세도 낮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인터뷰
여당, 기재부와 개선방안 논의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추가로 거래세 부담도 낮추는 조치에 착수한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양도세를 낮추는 것은 주택 공급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면서 "양도세를 내리면 집을 2~3채 보유한 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을 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과하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고 82.5%에 이르는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당정은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가능한 한 양도세 중과 요건 등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장은 또 문재인정부 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법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처벌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안을 갖고 경영자협회 등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자릿수 반도체투자 稅혜택…美처럼 확 풀어 경쟁력 높이겠다"

개혁 갑자기 되는 것 아냐
연금·노동개혁 기다려 달라
1~2년 준비해 추진할 예정
안전운임 존폐여부는 부수적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이 먼저

乙입장서 구체적 정책 설계
납품단가 불균형 시정하려
공정위와 협의도 다 끝마쳐
집값 폭등 진원 강남 손보고
살기좋은 임대주택 도입할것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3역'으로 꼽힌다. 두 달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성일종 의원은 요즘 물가, 부동산, 일자리 등 경제 현안에 골몰하고 있다. 그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는 내내 "민간과 시장을 중시하는 것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업인 출신인데 기업활동 경험이 정책위의장직에 도움이 되나.

▷'을'로 살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구체적이고 일을 풀어낼 줄 안다고 생각한다. 대충 그림을 그리면 어디어디에서 일이 되게끔 각을 잡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당론 1호가 '납품단가연동제'다.

▷'약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납품단가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다. 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셨거니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다 끝냈다.

―물가 상승 추세에 물가 자극 우려도 있다.

▷물가연동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도 많다. 물가가 올라갈 때 중소기업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물가가 빠질 때 대기업이 그만큼 빼서 받는 구조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작동한다.

―당론 2호 법안은.

▷임대주택에 관한 법을 손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 사우나, 체육시설 등 다른 아파트와 차별 없이 좋은 시설을 넣고, 벽지·싱크대 교체 주기도 앞당겨 집이 안락한 휴식처로 느껴지게끔 만들겠다.

―현재 당정의 집값 목표는.

▷시장 존중이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없어 공급이 과열됐다면 그 부분을 조율하는 등 시장 요구에 맞춰야 한다. 집값 폭등은 문제이지만 집값 하락도 차주들에겐 심각한 문제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와 상의했나.

▷당과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면 의견을 내려고 한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는 블루칩(서울 강남 등 최상의 입지로 꼽히는 부동산)이다. 그 블루칩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는 법 개정 사안인데.

▷기획재정부가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 야당에서 큰 반대가 있을까 싶다. 민간 활력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를 더 늘리자는 것에는 상당수 동의할 거라 생각한다. 법인세를 깎아줘 국내총생산(GDP) 파이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세금은 더 많이 들어올 거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게 당 반도체특별위원장직을 제안한 건 이례적이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양 의원만 한 전문가가 어디 있나. 반도체 회사에서 평직원으로 시작해 임원까지 된 분이다. 우리 제안에 양 의원이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하자'면서 수락했다. 우리 당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미국은 반도체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경쟁국이 40%인데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이 한 자릿수인 건 부끄러운 일이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대통령 취임 때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을 말했지만 아직 큰 움직임이 없다.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개혁에 뛰어들 순 없지 않겠나. 치밀하게 현상을 분석·검토해 1~2년 준비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연금개혁은 정권 초기에 안 하면 힘들다.

▷의석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린다. 연금개혁 같은 경우 국민이 받을 소득을 줄이는 게 핵심 아닌가. 적정한 금액을 내고 적정량만 받는 게 핵심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위 등을 만들고, 관심이 높은 안철수 의원 등에게 맡겨도 되지 않나.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검토해볼 만하다(질문이 이어지자 메모지에 '연금개혁' 글씨를 썼다).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는 결론 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부수적인 문제다. 왜 화물차주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못 받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문제는 유통구조에 있다고 본다. 지입차량이 화주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중간 단계의 운송회사에서 일감을 받는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구조상 불합리를 개혁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라는 용어도 어색하다. 지입차량 운영의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경비 등을 고려해 운임을 책정하는 것이니 일종의 '표준운임제'가 맞는다. 여기에 '안전'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화주에게 덤핑·갑질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예결위 상설화를 주장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럴 거면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집권 여당일 때 하지, 왜 정권교체가 되고 나니 그러나.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짜야지, 국회가 사실상 편성권을 가지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온갖 민원이 집중되는 의원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을 때 과연 효율적인 배분이 될지 의문이다. 현행 제도에도 여러 문제점은 있지만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게 맞는다고 늘 주장해왔다.

[이지용 기자 / 정주원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