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떨어지는 의약품, 건보서 퇴출 재정 확충"

전문가 건보 재정 건전화 제언
제약사가 투약효과 책임지는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시키고
항암제 펀드 등 기금 마련을

킴리아와 졸겐스마 이후로도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는 초고가 신약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효능은 탁월하지만 가격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해 향후 건보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묘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건보 재정 중 약제비는 2010년 13조5380억원에서 2021년 약 21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총 진료비(88조원)의 24% 수준이다. 고가 치료제를 잇달아 급여화한 데다 약 사용량이 늘면서 그만큼 약제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폭증했다는 의미다. 반면 건보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20조241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18조539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의료·보건 전문가들은 효과가 입증된 고가 치료제는 적극적으로 들여오되 보험급여 적용 치료제 재평가 등을 통한 구조조정, 위험분담제 확대, 사후관리 등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 등재를 막기보다 일부 과잉 진료 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줄이는 게 윤리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약제에 대한 재평가·심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효능이 떨어지는 급여권 치료제를 엄격히 검증해 퇴출시키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만 적용되는 위험분담제를 확대·개선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중 일부에만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건보 재정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참조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조가격제란 대체 가능한 의약품들로 그룹을 만들어 특정 가격(참조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참조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차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유주연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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