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새 뇌관에.. '국회 정상화' 이달 넘길 수도

박재연 입력 2022. 6.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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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국회 원 구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할 뜻을 밝히며 원 구성 협상에 숨통이 트이는 듯했으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새 뇌관으로 떠오르면서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원 구성 협상과 민주당이 제안한 사개특위는 별개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을 받고 사개특위 구성과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해 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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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개특위, 검수완박 동의하라는 꼴"
野 "국민의힘, 내일까지 답을 내려달라"
권성동, 28일~내달 1일 필리핀 방문 '공백'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6일 국회의 모습. 뉴스1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국회 원 구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할 뜻을 밝히며 원 구성 협상에 숨통이 트이는 듯했으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새 뇌관으로 떠오르면서다. 변수가 다양화하면서 여야 협상은 이달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법사위원장 배분과 사개특위는 별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포장지만 살짝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다"며 "1년 전 약속한 법사위원장직을 처리하는 것인데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사개특위 참여 등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지난해 원내대표 간 합의 당시 조건부로 돼 있지 않았다"며 "원 구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사개특위에 대해선) 서로 다른 채널로 소통하면 좋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원 구성 협상과 민주당이 제안한 사개특위는 별개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당초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과 법사위 권한 축소 문제에다 사개특위까지 변수가 되면서 여야 간 협상은 점차 고차 방정식이 되고 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논의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경제·부패 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을 신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검수완박 입법 강행 당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특위 출범을 위해선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당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 참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만약 사개특위에 동의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 가동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사진은 26일 국회 층별 안내판에 표시된 각 상임위원회 배치표. 뉴스1

野 "여당이 국회 정상화 발로 차"

민주당은 교착 상황을 풀기 위해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걷어찼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발로 찼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내일 중으로 답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법사위원장을 받고 사개특위 구성과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해 달라는 요구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협상시한으로 밝힌 27일까지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국회 공전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가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오는 28일 출국해 다음 달 1일까지 자리를 비우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제헌절(7월 17일)까지 여야 간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가 국회 탄생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의장 없이 맞이하는 '불명예'는 가급적 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정사상 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사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김종필 국무총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당시 한 차례뿐이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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