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넘긴다고 제안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 더 걸릴 듯

사개특위 구성 여야 입장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제안하면서 국회 공전을 해소할 실마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어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겠다”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합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의사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고, 추가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했는데 그 부산물인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며 “사개특위를 받고 헌재 제소를 취하해달라는 게 (민주당의) 2가지 조건인데 그건 검수완박을 추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7월)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원 구성에 대해 협의할 때 그 시점에는 사개특위가 조건부로 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원 구성 합의를 준용하는 선에서 우선 논의를 끝내고 나머지 현안은 서로 다른 채널로 소통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챙길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 정상화에 책임져야 할 집권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이 협의해 나온 제안을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서해 공무원 사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한 것도 새로운 정국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도 정면대결에 나선 것이다.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방위 회의록이나 당시 첩보로 입수한 SI(특별취급정보),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묶여 있는 청와대 회의록을 열람하느냐가 주요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