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당 원화값 1300원..추경호, 한국만 약세 아니라는데

원화값 급락에 위기론 나오자
한국만 약세 아니라며 진화
철도·전기·공항등 필수서비스
공공기관 민영화에도 선그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달러당 원화값 급락 등 외환시장이 불안해진 상황에 대해 "달러당 원화값 1300원 (이하로 급락한 것) 자체가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의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원화값 급락으로 외환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했다"면서 "지금은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미국으로 돈이 몰리며 달러 대비 다른 자산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값만 약세라면 위기 상황이지만 주변국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당국과 예의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과도한 쏠림으로 (시장이) 요동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면 당국이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효율화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사업영역을 축소하면서 중복되는 건 없애고, 부채가 누적돼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기능·조직·인력 정비 △방만 경영 효율화 △재무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다음달 중에는 재무위험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효율화가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철도·전기·가스·공항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기업을 만들려는 데 저항하기 위해 '전부 민영화'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불필요한 오해이자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7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은 27일 오후 3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조정단가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