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행안부 내 경찰조직 신설이 독재 회귀? 민주정부 모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26일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 권한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26일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 권한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휘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치안비서관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의 확대, 책임장관제 실시 등으로 인해 정부가 행안부에 정식 직제로 '경찰정책관'(가칭)을 두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 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황 변호사는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경찰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해도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것이라고 결사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y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도움 요청했는데"(종합2보)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
- 배우 고민시, 어린이날 맞아 서울아산병원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
-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