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한전·코레일 등 공공기관 임원 고액연봉 손본다

자산매각·인력감축 등 혁신안 발표
기재부 주내 재무위험기관 선정
부채비율·민간 신용평가사 기법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공공기관 임원 급여 체계를 손질하고 자산 매각, 인력·조직 감축, 기능 조정 방안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한국전력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10여개를 선정해 발표한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기관은 한전, 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서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목표 이자율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선정과 별개로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지, 종합 대책 형태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높은 급여를 손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경평) 성과급을 손보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관장 경평 성과급의 경우 이미 올해부터 상한이 120%에서 100%로 내려간 상태인데 이를 더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과급 자진 반납은 이번 경평 결과 발표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한전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일부 기관 임원들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기업 중심으로 임원 성과급 자진 반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 임원들 모두 최근 성과급을 자진 반납을 했고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 등급을 받은 한국마사회 경영진들도 지난해 경영 부진의 책임을 다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임원들의 급여 수준을 살펴본 뒤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또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개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 기능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할 계획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