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인상 확실시

추경호 부총리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적정 수준 인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27일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인상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27일 오후 3시께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원래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아래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가 1킬로와트시(㎾h)당 33원 올랐다며 최대치인 3원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인상 우려 속 인상 폭 협의를 이유로 결정을 연기했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발전연료비 상황에 따라 최대 ±3원(연간 최대 5원)을 조정할 수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 요구를 제출하며, 현 제도로는 현 수준의 연료비 급등락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협의했다. 또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제도 신설,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도 요구했다.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해 5조9000억원이란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만 무려 7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전기 생산단가(도매가)는 올들어 1㎾h당 200원까지 치솟았으나 판매단가는 110원 전후에 머물러 있다. 한전은 운영비용을 빼더라도 판매하면 할수록 밑지는 상황이다. 한전은 총 6조원의 자금 확보를 목표로 자구안을 마련했으나 올해 최대 30조원의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더는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과 관련해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