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2년여..광주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율·작동률 '저조'

광주 스쿨존 절반 속도·신호위반 차량 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안돼 사고 위험↑
스쿨존 감시카메라 256개 설치..106개 인수검사 못 받아 '미작동'
도로교통공단 검사 인력 '부족' 탓..감시카메라 설치 완료 '요원'

광주 서구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요진 기자

광주지역 전체 스쿨존의 절반 정도에는 차량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10대 중 4대는 성능시험이 늦어지면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일부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했다.

과속 단속 감시 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운전자들이 해당 감시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까지 스쿨존 감시카메라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설치율은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456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총 256개지만 이 가운데 106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시카메라의 41%가 설치는 됐지만 작동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감시카메라 인수검사(성능검사)를 진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의 검사 인력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10명의 검사 인력을 오는 7월부터 5명 더 늘려 15명을 운용할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스쿨존 내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감시카메라 설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른바 설치 완료 시기를 규정한 데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초 스쿨존 내 감시카메라 설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올해 말이 되더라도 스쿨존 내 감시카메라 설치율이 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광주의 스쿨존에서 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총 1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 검사 인력이 부족하고 스쿨존 수가 해마다 달라지는 등 현황 파악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마련해 자치구와 함께 모든 스쿨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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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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