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서 유류세 깎고 '횡재세' 도입..기름값 해법, 베껴야 산다

정유사 초과 이익에 세금, 국내도 필요성 제기
미국은 한국 도입한 유류세 인하 추진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기름값이 7주 연속 상승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및 경유 가격표 모습. 뉴시스

국제유가 상승 후폭풍으로 물가가 뛰는 오일플레이션(Oil+Inflation)이 전 세계에 몰아치자 각국은 기름값 대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바닥난 국가들은 다른 나라 정책을 그대로 갖다 쓰려는 움직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에 세금을 더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를 영국 등에 이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사령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최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유사들이 (이익을) 기금으로 내든지 마진(수익)을 줄여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횡재세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금 제도다. 영국은 지난달 이익을 많이 낸 석유·가스업체가 적용받는 에너지기업 세율을 40%에서 한시적으로 65%로 올렸다. 미국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웃도는 석유회사에 세금을 더 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는 휘발유·경윳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반면, 에너지기업은 정제마진 증가 등으로 초호황을 누리자 내놓은 '핀셋 증세'다.

한국에서 횡재세가 뜬 배경도 비슷하다. L(리터)당 휘발유·경윳값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또 정유업계 2분기 성적은 1분기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가 인하 정책을 다른 국가에서 차용하는 사례도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향해 3개월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는 갤런(3.785리터)당 휘발유 기준 18.4센트(경유 24.4센트)인 유류세를 받지 않으면 소비자는 약 3.6%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르자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깎은 데 이어 최근엔 법정 한도인 37%까지 인하 폭을 키웠다. 다만 유류세 인하·면제는 큰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국제유가 상승 폭이 클수록 기름값도 많이 올라 세금 감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해 주요 국가들의 기름값 대책은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더욱 다른 나라 정책을 살펴보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