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지침자료, 대통령기록물 아냐"..윤건영 "자료는 尹 정부 손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청와대 지침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26일) SNS에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자료를 국회가 받을 수 있다”며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행안부 유권해석 자료에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 접수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 의원은 또 “당시 (북한의) 통지문에서 북한은, 해수부 공무원이 무단 침입을 했고, 대답을 잘 하지 않았으며 도주하려 해 사살했다고 했다”며 “청와대는 시신 소각이 아니라는 북한 주장만 적극 받아들이고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관련 TF를 출범시킨 것을 두고선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윤건영 “尹 정부 손에 자료 있는데, 대통령기록물만 걸고넘어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SNS에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진상 파악은 대통령기록물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것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청와대가 접수한 것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정보 및 수사 결과에 기초한 보고인 것”이라며 “원천 소스는 국방부와 해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굳이 대통령 기록물을 볼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데 대통령 기록물만 걸고넘어진다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여권은)사건의 실체와 진상 규명이 진짜 목적이 아니다”며 “진짜 목적은 전임 대통령을 괴롭히며 이를 통해 민주당을 흔들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음모론’은 대응하기가 참 힘들다”며 “하나를 설명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월북 판단’ 자체를 문제 삼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남북 통신선’ 논란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신 수색 작업’에 대해 시비를 건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