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동상이몽..'서해피격 기록공개' 갈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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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이 여야 정치권 싸움의 뇌관으로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부정적 기류를 예상한 듯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우회 조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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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힘, 사실 왜곡 많아..TF 만들어 대응"
與 "文 정부, 유가족 인격살인..진실의 문 열렸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이 여야 정치권 싸움의 뇌관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기록이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이씨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닌지, ‘월북 몰이’를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방점을 찍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 역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사실상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우 비대위원장은 “하태경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사실 왜곡이 많은 것 같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유족의 요청에 동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는데 질문을 예단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지만, ‘왜곡’이라는 표현에서 읽히듯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이러한 부정적 기류를 예상한 듯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우회 조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해경·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그 자체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인격살인을 자행했다”며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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