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국내서도 '횡재세' 도입하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방문, 한 시민이 주유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기록적인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유가 덕분에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으로, 일명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로도 불린다. 영국은 최근 정유사 대상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100원선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날로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유사는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GS칼텍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81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보다 70.9%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80.6% 증가했는데 이는 정제마진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도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491억원을 기록해 182.2% 증가했다.

현대오일뱅크역시 영업이익 7045억원으로, 70.7% 늘었다. 이처럼 정유사들이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비정상적인 이익을 낸 만큼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라는 것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횡재세의 논리다.

영국은 지난달 석유와 가스업체에 25%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가계에 150억파운드(약 24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1분기에 거둬들인 영업이익 4조 8000억원 중 약 40% 규모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으로,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 손실로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