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특위 설치" vs 野 "TF 맞대응".. 서해 피격 여론전 가열

국힘 서해피격TF, 해양경찰청 방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2일 오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등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해경청 지휘부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2.6.22 hong@yna.co.kr (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 범위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각 기관에 접수된 청와대 지침 공문을 전수 요청했고,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한다"며 당내 TF를 만들어 맞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행안부의 답변서를 공유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다"먀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해당 기관 접수문서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특히 "해경,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이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23일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도 TF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TF 팀장을 맡고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 의원, 황희 의원 등도 TF에 합류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의원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국민의힘이 TF를 발족해 여론전을 이끌어가자 민주당도 적극적인 맞대응을 결정한 것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꽤 오래 인내해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다시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