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50일전 법무부 회식 '막말 하대' 진상규명?

법무부가 간부 회식에서 벌어진 언쟁이 뒤늦게 '막말 하대' 논란으로 번지자 진상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한 달도 넘게 지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으로 비화된 것을 두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물러나게 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뒤 법무부 간부들이 모인 회식 자리가 마련됐다고 한다.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간부 A씨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법무부 소속 검사 B씨의 이름을 직위를 생략한 채 부르자 언쟁이 오갔고, 결국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튿날 오전 B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괜찮다"는 답이 와서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한다.

이 사건은 50여일이 지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막말 하대' 논란으로 번졌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 확인을 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고검 검사급 인사 직전 이 사건이 알려진 과정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민변 출신 8명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정책의 기조가 달라진 뒤, 법무부 내 이들 민변 출신 간부들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 외부 출신 간부에게 섣불리 퇴직을 요구했다가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찍어내기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민변 출신 '흠집내기' 등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인사 때 비보직 자리로 발령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탈검찰화' 명목으로 무리하게 외부 개방직을 늘려놓고 임기나 정년을 보장해 둔 게 화근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