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정부, 주 최고 92시간 일하도록?..반(反)노동본색"

"기업의 '자유' 아니라 정치 없으면 생계 막막한 힘 없는 사람들 '자유' 지켜달라"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反)노동본색'을 드러냈다"며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부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이 참여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쪽은 9160원의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했다"며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민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생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 890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가)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박 전 위원장은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 관리제도 도입되어선 안 된다"며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자는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이 넘게 더 일을 한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1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선진국인 대한민국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삶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라며 "윤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박 전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휴식,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총괄관리제로 기업의 자유만을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