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확대'추진에 지방대 총장 93% 반대

지방대 총장들, "수도권 정원 늘리면 지방대 학생 없어"
교육 고위 공직자 결격사유 1위 "자녀 입시 비리"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키로 한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확대'에 대해 수도권 대학 총장 86%가 찬성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9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기자단은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 등 규제완화에 응답자의 65.9%가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경우 85.7%가 찬성하고 14.3%만 반대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92.9%가 반대하고 7.1%만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가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근거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 심화, 지방대 고사"를 꼽았다.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확대되면 충원이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이다.

이날 하계 세미나에서도 지역 총장들은 '수도권 중심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병수 고신대 총장은 "100만 디지털 인재 인성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지방대 시대' 기조와의 충돌로 실망감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혁에 대해선 재정 관련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전체의 약 8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복수응답)로는 44.3%가 '재정지원 평가'를, 40.5%가 '등록금 규제 개선'을 꼽았다.

또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 중앙에서 지자체로 위임'에 대해선 대학 총장 89명 중 45명이 찬성(50.6%), 44명(49.4%)이 반대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반대한 총장 44명 중 29명(65.9%)은 '대학 정책에 대한 지자체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이어 '토호세력과 결탁'은 7명(15.9%), '구조조정 요원'은 2명(4.6%)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0%가 '대학 규모에 따른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별도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3.3%로 많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것으로, 내국세(내국세 총액의 20.79%)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총 8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교육분야 고위 공직자의 가장 큰 결격 사유로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이 3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23.0%), 성 비위 문제(17.0%), 인사 비리 전력(1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교육부가 인사규정에 따라 대학에 5급 이상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57.47%, 찬성 37.93%로 나타났다. 중앙 공무원의 대학 파견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