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보유 두고 티격태격..여 "억지력 강화" vs 야 "난폭한 논의"

자민당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기 위해서 필요"
입헌민주당 "적국으로부터 더 큰 반격 받을수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현지시간) 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 자위대의 아사카 주둔지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2021.11.27/뉴스1©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은 '적 기지 공격능력'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6일 일본 NHK를 통해 방송된 토론회에서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자위 목적으로 상대 영역내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반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상대국이 미사일로 공격하기 전 그 발사대와 기지를 먼저 타격하는 원거리 방어 수단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에 위배돼 사실상 선제 타격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반격 능력'으로 바꾸자고 주장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평화헌법 개헌을 찬성하는 일명 '개헌세력'(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은 반격 능력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모테기 간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방위력 증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반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민당과 공조해 정권을 이끌고 있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시이 케이이치 간사장은 "무력 공격의 착수가 있었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수 방위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며 "반격 능력 실행이 목적이 아닌 억지력 강화가 본질"이라며 반격 능력 보유를 옹호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 유신회 간사장은 "억지력을 높이는 '적극 방위 능력'을 정비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반격 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니시무라 지나미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반격 능력을 보유·행사하면 적국으로부터 더 큰 반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반격 능력이 곧 "전수 방어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다카이 다카시 레이와 신센구미 간사장은 "평화 외교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고, 군비 증강과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핫토리 료이치 사회민주당 간사장도 반격 능력은" 난폭한 의논"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은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참의원 선거 후 신속하게 개헌 원안의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등 자민당의 개헌안 4개 항목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