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부 회식 '반말 언쟁' 사건 진상파악 착수

민변 출신 외부개방직과 검찰 간 '기싸움' 해석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도엽 기자 = 법무부가 회식에서 벌어진 간부들 언쟁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간부들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장관 이임식 후 가진 회식을 가졌다. 이날 국장급 간부 A씨가 법무부 과장을 맡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 B씨의 이름과 반말을 섞어부르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쾌감을 느낀 B과장은 A국장에게 항의하다가 자리를 먼저 떴다고 한다. 이튿날 A국장은 B과장에게 휴대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B과장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이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A국장이 검찰의 과거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분위기가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다. 둘의 언성은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말다툼과 이후 양측의 사과·수용으로 봉합되는 듯 했던 사건은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사건의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1차 확인 이후 정식 감찰로 확대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두 달 가까이 지난 사건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탈검찰'을 명분으로 외부에 개방된 법무부 고위직을 둘러싼 검찰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내에선 민변 출신 고위직 간부들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정년이 보장되는 국장급 간부의 퇴직은 강제할 수단이 없다. 뒤늦은 사건 확산의 배경은 검찰과 외부개방직 간 기싸움이란 해석도 있다.

법무부 일각에선 외부개방직이 법무부에 유입된 후 업무효율이 떨어졌다는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능력이 검증된 검사 중에서도 최우수 자원이 가는 보직에 공무원 경험이 없는 외부직이 수혈된 후 업무 처리에 상당한 지연·마찰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 정부 인사와 현 정부 인사간 의견차가 커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고 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