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 92시간 노동', 노동자를 죽음의 과로사회로 내몰겠다는 것"

"극단적 노동환경으로 내몰며 장시간 노동 우려하지 말란 건 기만"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노동자를 죽음의 과로사회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주 92시간 노동'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항변하지만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노동환경에 내몰 수 있도록 만들면서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지 말라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며 연장 근로시간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앞으로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를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 또한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방향'을 민간전문가의 논의를 거처 하반기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비판적 여론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주 92시간 노동제' 추진은 기정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내 거는 '노사합의'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기업과 사용자에게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노사합의가 제대로 작동할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인 시절 '노동계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노동자를 과로사회라는 죽음의 바다에 밀어 넣는 친구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죽음의 과로사회'로 노동자를 내모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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