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기장을 왜 가족에게"..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갑론을박

국내에선 '디지털 유산' 관련 법령 부재..어디까지 상속 범위로 볼지, 누구에게 전할지 등 기준 모호해

/사진=싸이월드제트

세상을 떠난 이가 디지털 공간에 남겼던 사진, 동영상이나 일기장. 이른바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에게 상속한다면 어떨까.

최근 싸이월드제트가 고인이 된 회원들의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다.

계기는 숨진 모 배우의 가족들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거였다.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로펌 자문을 받아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제13조 1항에 '회원 사망시 서비스 내 게시한 글의 저작권은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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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고인이라도 일기장은" vs "그리워하는 이들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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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의 상속 범위에는 '사망한 회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상속하기 부적절한 게시물을 제외한다'는 전제를 달았음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거나, 그리운 마음에 고인의 기록이 보고 싶을 때 접근할 수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싸이월드 회원이자 직장인인 김수연씨(24)는 "가족이 오랜 시간 남긴 기록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할 때, 디지털 기록들을 볼 수 있다면 추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찬성한다고 했다. 싸이월드 회원인 주부 송모씨(34)도 "생사가 갑자기 갈리는 경우에, 준비 없이 떠났을 때 디지털 유산을 상속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반대하는 의견은 주로 일기장처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나왔다.

싸이월드 회원인 직장인 이지원씨(35)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공개 일기장' 같은 게 있는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전해진다면 너무 싫을 것 같다"고 했다. 취업준비생 강모씨(29)도 "떠난 마당에 민감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라도 있다면 찝찝할 것 같다. 남김 없이 삭제하는 게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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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범위 애매모호…국내에선 디지털 유산 관련 법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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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싸이월드 뿐 아니라 '디지털 유산' 전반에 대한 걸로 확장하면, 아직 국내에 관련 법령이 없는 문제가 있다. 네이버 정도가 디지털 유산 정책을 만들고, 고인 블로그 글 등에 대해 유족들이 요청할시 백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 디지털 유산을 어느 범위까지 간주해야 하는지, 상속하는 이를 누구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같은 규정 없이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논하는 건 시기 상조란 지적도 나온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선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가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구글은 '휴면계정관리자'라는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안 쓸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구글 사진이나 이메일, 문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설정하게 했다.애플은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지난해 추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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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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