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확대한다는 中, 실제는 '서류상만 투자'

- 경기하방 압력 대응 위해 4월까지(누적) 전국 20개 이상 성·시 2만6000개 인프라 프로젝트 시작, 10조 위안 홍보
- 그러나 1·4분기 굴착기 판매량 전년동기대비 63.6% 감소,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 '서류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전문가 지적

중국 푸젠성의 인프라 건설 공사 현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용 대규모 인프라 투자 상당수가 실제론 실행되지 않고 있는 ‘서면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정부발 인프라 투자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5%안팎’ 달성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26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는 올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가운데 제11차 회의를 열고 ‘전면적인 인프라 건설 강화 방안’ 논의한 뒤 경제를 견실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및 조치 패키지를 발표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인프라는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인프라 건설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또 공항과 기타 교통 허브, 에너지, 수자원 보호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고 재정 지출 확대와 장기 금융 채널의 확충을 요구했다.

이후 전국 20개 이상 성·시는 같은 달 중순부터 2만6000여개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일제히 시작했다. 총 투자액은 10조 위안(약 1941조원)을 넘어섰다.

△남부 수자원을 북부로 조달하는 남수북조(南水北调) 후속 프로젝트 △부실 저수지 보강 △홍수 방지 및 재해 감소 프로젝트 △중국 국가철도그룹유한공사의 3000억 위안 규모 철도건설채권 발행 지원 △신규 농촌 도로건설과 개조 △농촌 도로 3만km 건설 △농촌도로 위험교각 3000개 개조 △도시 노후 관개수로 개선 등도 제시됐다.

하지만 업계에서 기대하는 중국 내 굴착기 판매는 1·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63.6% 줄었다. 4월에도 1년 전에 비해 61% 감소했으며 5월 역시 낙폭을 줄이긴 했어도 44.8% 하락했다. 굴착기는 인프라 동향의 대표적인 지표다.

이처럼 굴착기 판매가 정부 인프라 건설 추진 정책과 반대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현장 건설 가동률이 떨어지고 일부 사업은 여전히 ‘서류 착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의 압박을 받은 일부 지방정부 관리자들이 자신의 재직 기간 중 눈에 띄는 치적을 만들기 위해 인프라 프로젝트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으로 중국 매체는 진단했다. 지방정부와 기업은 계약 항목의 규모와 숫자를 수십억 위안이나 수백억 위안이라고 과장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부의 한 현에선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의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됐다. 이 때문에 후속 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관찰자망은 “일부 지역은 현지 개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프로젝트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한다”면서 “대규모 사업은 지역 능력을 초과하고 지원 자금과 산업 기반은 전체 프로젝트의 개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프라 건설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된 플랫폼에 공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프라 건설 지표 중 일부가 ‘허수’로 집계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도 걸림돌을 만난 형국이 됐다. 중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은 인프라 건설을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으로 흔히 사용한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2일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국가 비즈니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2022년 사회·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경제 주체들에게 중국의 경제성장률 5.5%안팎이라는 목표를 맞춰야 한다는 시그널을 사실상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