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大 총장 93% '수도권 반도체 정원 규제 완화' 반대

대학총장 90명 설문..수도권은 86%가 '정원 규제 완화 찬성'
비수도권大 총장 60% '대학 행·재정 권한 지자체 이양' 반대

202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교육부 제공) © 뉴스1

(대구=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90% 이상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5.9%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세미나에 참석한 133명의 총장 가운데 90명이 참여했다.

구체적 답변을 들여다보면, 총장들의 의견은 각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수도권 대학 총장은 응답자 28명 가운데 24명(85.7%)이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에 찬성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56명 가운데 52명(92.9%)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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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위기가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하려 했던 학생들마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수 고신대 총장은 지난 23일 세미나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인재양성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표어와 충돌할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인재 양성이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 57명 가운데 34명(59.7%)은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대학 정책에 대한 지자체 전문성이 부족'(67.7%)하기 때문이라는 우려가 가장 많았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재정 관련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총장들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2개 응답)로 '대학 재정지원 평가'(44.3%)와 '등록금'(40.5%)을 꼽았다. 다만, 수도권 대학 총장은 등록금 규제 개선(47.9%)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대학 재정지원 평가 개선(45.6%)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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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개혁 시급' 한목소리…"교육교부금, 규모 따라 분배"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0%(47명)가 대학 규모에 따라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별도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3.3%(29명)로 뒤를 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 내국세(내국세 총액의 20.79%)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세수 증가 영향으로 총 8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12조원으로 7분의1 수준에 그쳐 재정당국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이전하는 등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