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학과 두고 엇갈린 대학총장들..등록금 인상은 '한목소리'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학 총장들은 대입 정시 비율,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에서도 지역별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학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등록금 인상을 두고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대학들의 요구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도체학과 정원과 관련해 응답한 총장들은 88명이다. 이 중 대학의 소재지를 밝힌 총장은 수도권 28명, 비수도권 56명 등 총 84명이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 56명 중 수도권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총장은 52명(92.86%)이다.
이들은 반대하는 이유로 '지방시대 역행 정책', '수도권 쏠림현상 가중 우려', '대규모 대학에 학생 편중 우려' 등의 답변을 냈다. 비수도권 대학의 한 총장은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땜질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입장은 달랐다. 질문에 답한 28명의 수도권 대학 총장 중 24명(85.71%)이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대학의 한 총장은 "고급 자원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적정한 대학수학능력 위주 전형(정시)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20% 이상 3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16%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한 정시 비율은 30% 이상 40% 미만(28%)이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20% 이상 30% 미만을 선택한 비율이 32.69%로 평균보다 높았다.
대학들의 요구에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교협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 경우 급격히 오르고 있는 물가와 맞물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 차관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서 규제를 푸는 시점, 규제를 풀게 됐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갖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육분야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 중 가장 치명적인 사안'을 묻는 질문에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이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 비리 전력(10%), 음주운전(6%)이 결격사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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