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주민번호 도용 1년에 21만건..개인정보 침해 4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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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만 5122건이었던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는 2021년 21만 767건으로 100%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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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만 5122건이었던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는 2021년 21만 767건으로 100% 넘게 증가했다. 이 중 개인정보 도용·금융사기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69.2%를 차지했다.
관련 신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총 88만 8771건에 달한다. 올해 5월까지 누적 7만 1673건이 신고되면서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까지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율로 운영되는 ISMS-P도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곳에 대해서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이 100억원 이상,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이 의무 대항에 포함될 예정이다.
양 의원실은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추가로 22개 항목만 인증받으면 ISMS-P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의무화된 ISMS 인증항목은 총 80개인데, 이는 ISMS-P 인증항목 102개에 모두 포함돼 있다.
양 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대한 ISMS-P 의무화는 기업이 느끼는 불편과 사회적 손실보다는 미래 사회 핵심 산업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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