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 상임위 없는 강서구의회..이번에도 신설 어려울 듯

노경민 기자 입력 2022. 6.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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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원회가 없는 강서구의회가 곧 임기가 시작될 제9대 의회에서도 상임위를 신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강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의회 가운데 상임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강서구의회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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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원 7명뿐..상임위 구성해도 중복 참여로 비효율적
전문성 부족 우려도 나와..4년 후 의원수 1~2명 증원 기대
뉴스1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원회가 없는 강서구의회가 곧 임기가 시작될 제9대 의회에서도 상임위를 신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강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의회 가운데 상임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강서구의회가 유일하다. 의원수가 적기 때문이다.

제8대 강서구의회에 소속된 의원은 모두 7명(비례대표 1명)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최소 인원(4명 정도)을 고려하면 다소 부족하다.

강서구는 신도시와 연구개발특구 등 조성이 예정돼 있어 인구가 증가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이에 구의회는 지난해말 의원 증원을 신청했다. 지역 인구수에 따라 기초의원 수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다른 의원수 기준인 행정동 숫자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임위를 최소 2개 신설해도 의원들은 위원회마다 중복 참여할 수밖에 없다. 구의장은 상임위에 참가하지 않아 사실상 의원 6명이 상임위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임위 대신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사한다. 특별위원장은 의원들끼리 돌아가며 맡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소 9~10명은 돼야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전에도 상임위 신설을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상임위에 참가하는 의원들이 겹쳐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도 "강서구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4년 뒤에는 의원수가 1~2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돼 이 때는 상임위 신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의원 10명 이하인 의회는 특별위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며 "상임위를 꾸리면 업무 추진비도 따로 든다. 소규모인 구의회의 경우 상임위를 따로 운영하기보다는 행정 통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위가 적은 의원수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상임위별로 법안을 심사하는 다른 의회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기마다 위원장이 바뀌는 특별위와 달리 상임위는 위원장이 고정돼 있어 안건 처리 및 심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서구의회와 의원수가 같은 중구의회와 동구의회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상임위를 2개 운영하고 있다.

강희은 중구의원은 "상임위는 단순히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며 "본회의 전에 조례안을 입법하고자 하는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들 간 의견을 선제적으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강서구의원은 "예산 심사나 법안 조례와 관련해 모든 분야를 살펴봐야 해 업무 강도가 높을 때가 많다"며 "의원 수가 부족하지만 다음 회기에 상임위 신설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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