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도 온실가스 줄이도록 편성..준비 잰걸음

환경부,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가이드라인 마련
중앙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지자체는 법 개정 아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하도록 준비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로드맵도 마련할 방침이다.

작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국가는 물론 지자체도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엔 힘을 싣고, 늘리는 사업은 줄이라는 취지다.

국가예산에 대해선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개정돼 내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그러나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지자체는 당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경기·경남도와 대전 대덕구 등 몇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앙정부보다 앞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인지 예산서'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경남도 본예산(당초예산) 11조3천여억원 분석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거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인 '기후친화사업'이 322개이며 예산은 1조5천812억여원으로 전체의 14%였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기후부정영향사업'(259개) 예산은 전체의 5%(5천532억여원)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기후중립사업'(2천330개) 예산은 전체 48%(3조5천147억여원)에 달했다.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 간 용어와 예산분류방식 등이 저마다 다르다.

예컨대 경남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이나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사업도 기후친화사업으로 분류해 이 사업 비중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

경기연구원 연구진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프라는 미흡하다"라면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개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분석할 수 없는 큰 정책이나 제도를 운용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쓴다면 지자체는 구체적인 사업이 많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을 앞두고 지자체 사이 혼란과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라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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