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했나..내일 법정 공방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27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인 손 보호관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각각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손 보호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수처의 기소 직후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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