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인플레發 전기요금 딜레마.. 민간발전사에 책임 지우나

[머니S리포트 - 끝 모를 원자재 인플레, 尹정부 카드는] ② 업계, SMP 상한제 추진에 '부글부글'

[편집자주]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이 심화 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국내 물가는 끝 모를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반드시 국내 물가를 잡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재 가격에 휘둘리는 한국의 현 상황을 짚어봤다.

민간발전업계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SMP 상한제를 반대하는 태양광사업자 모습.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고삐 풀린 원자잿값에 속수무책… "백약이 무효"
②원자재 인플레發 전기요금 딜레마… 민간발전사에 책임 지우나
③"원자잿값으로부터 中企 보호하라"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될까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추진에 나섰다. 민간발전업계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민간발전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SMP 상한제 도입에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

한전, 25조원 적자 가능성… 자구책 마련에도 역부족

━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조3729억원 늘었으나 발전연료비 등이 크게 올라 영업비용이 9조7254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한전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1분기 톤당 54만7600원에서 올해 1분기 132만7500원으로 142%, 유연탄 가격은 같은 기간 톤당 89.4달러에서 260.6달러로 191% 급등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올해 25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3조139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올해 30조원에 육박한 적자를 거둘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전은 올해 3분기(7~9월)에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킬로와트시(kWh)당 30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행법상 연료비 조정단가 변화 폭은 한전 요구에 못 미치는 직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되는 영향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개선에 나섰다. 지금까지 한전기술 용인사옥(1000억원)과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15개소 가운데 2개소(84억원)를 매각했고 한전기술 일부 지분(14.77%·4000억원 규모)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1300억원의 자산을 매각했고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이연 및 절감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구노력을 통해 총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이뤄낼 것이란 방침이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금액인 SMP가 낮아지고 전기요금은 오르면서 근본적으로 한전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Wh당 평균 SMP는 180.5원으로 전년 동기(76.5원)보다 136%가량 올랐으나 판매단가는 2.4%(kWh당 107.8원→110.4원) 인상되는 것에 그쳤다. 한전이 전기를 kWh당 180원대에 구매해 110원대에 판매하게 되면서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

SMP 상한제 추진에… 민간발전업계 "적자 떠넘기지 말라"

━

정부는 SMP 상한제를 추진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할 밖에 없지만 한전 적자의 배경 중 하나인 SMP 급등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최근 10년간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 이상이면 발동한다. 상한 가격은 '최근 10년 SMP 평균'의 1.25배 수준으로 익월에 적용된다. 전력거래소가 지난 5월 추산한 '최근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는 kWh당 155.8원이다. SMP 상한제가 당장 시행될 경우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155.8원보다 높으면 상한제가 발동해 '최근 10년간 SMP 평균'(106.31원)의 1.25배인 132~133원으로 전력가격이 정산된다.

민간발전업계는 SMP 상한제에 대해 한전 적자를 발전사로 떠넘기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한다. 민간발전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지난 17일 '기본권 침해하는 SMP 상한제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발전업계의 수익을 줄이면서 한전의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면 변동비를 보장해주는 하한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자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업계 현실도 모른 채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단체는 정부의 SMP 상한제 조치에 법정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E&S, 포스코에너지 등 대기업 발전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는 SMP 상한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SMP 상한제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머니S 주요뉴스]
☞ 머리카락 튀긴 치킨집…별점 1점 남겼더니 사과하라?
☞ 2살 아이 태우고 음주운전…경찰차 받고 행인 덮쳐
☞ 2시간에 1만1000원…군부대 앞 PC방 '바가지 요금'
☞ 차량에 껴 14m 끌려간 취객 사망…운전자 집유 왜?
☞ 장난감 열어보니 대마초…국제우편물로 밀수한 20대
☞ "경찰 불러주세요"…음식배달 요청사항에 SOS
☞ "배달노동자는 개?"… 경찰 현수막 속 '그림' 논란
☞ 미성년자 성관계 200번 불법촬영…무죄 이유는?
☞ 변기물에 태아 방치해 사망…20대女 '집행유예'
☞ 이웃 여성 집 현관에 콘돔 건 남자…황당한 이유

경제

원자재 인플레發 전기요금 딜레마.. 민간발전사에 책임 지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