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원자잿값에 속수무책.. "백약이 무효"

[머니S리포트 - 끝 모를 원자재 인플레, 尹정부 카드는] ① 원자잿값 상승에 국내물가도 천정부지

[편집자주]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이 심화 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국내 물가는 끝 모를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반드시 국내 물가를 잡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재 가격에 휘둘리는 한국의 현 상황을 짚어봤다.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에 기름값이 표시돼 있다. / 사진=뉴스1 이상철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고삐 풀린 원자잿값에 속수무책… "백약이 무효"
②원자재 인플레發 전기요금 딜레마… 민간발전사에 책임 지우나
③"원자잿값으로부터 中企 보호하라"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될까

국제유가를 비롯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을 비롯한 국내 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무역 역시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가 잇따라 물가안정 카드를 꺼내 들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밀려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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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당 100달러 이상… 안 떨어지는 국제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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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8.43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배럴당 최대 127.86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하락한 것이지만 여전히 100달러를 훌쩍 넘는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를 보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 5월 기준 톤당 727.82달러로 1년전 톤당 408.10달러대비 78.3% 뛰었다. 유연탄 가격 역시 6월 둘째주 기준 톤당 366.88달러로 지난해 연평균 가격인 톤당 127.14달러보다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한국은 주요 원자재 수급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에너지 원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체 생산분(6%)을 제외한 나머지 전량을 수입한다. 이 때문에 원자재 가격 폭등은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지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1~20일 수출은 312억8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반면 수입은 389억2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76억42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을 들여오는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6월1~20일 원유수입액은 60억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8% 증가했다. 석탄은 16억9800만달러로 155.4% 폭증했고 가스(15억5700만달러)와 석유제품(15억3400만달러)도 각각 30.2%, 24.5% 늘었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3238억97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했다. 이 기간 누적 수입액은 3393억6600만달러로 26.8% 늘었고 누적 무역수지는 154억6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들어 무역수지는 1월 47억5000만달러 적자에서 2월 9억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3월에도 1억9000만달러 흑자를 냈으나 4월 24억6000억달러 적자로 주저앉았다. 이어 5월에도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이달에도 3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G20 회원국 중 2위(59.8%)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 현재와 같은 무역적자가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원재료 수입물가가 1%포인트 상승하면 무역수지는 분기 기준으로 7200만달러 악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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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정부 지원책도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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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가도 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로 1년 전보다 5.4% 상승하며 2008년 9월(5.1%) 이후 13년8개월 만에 5%대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최대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오다 3월(4.1%)과 4월(4.8%)에는 4%대로 올라서더니 5월에는 5%마저 넘겼다. 6월에도 소비자 물가가 5%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유·휘발유 등 공업 제품이 8.3% 오르며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15.63원이며 경유는 2126.65원이다. 서울 지역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에 근접한 주유소도 있다. 경유값은 리터당 최고 3083원을 찍었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그 폭을 30%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는 리터당 247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소멸됐다. 오히려 기름값이 매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목표치 3.1%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으로 반드시 물가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올려도 잡히지 않은 물가급등 원인이 수요 보다는 외부 공급 문제에 있는 만큼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부는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치인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는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자원이 없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하 조치만으로 물가 안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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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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