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문화번영'..규제개혁으로 출발했다 [상반기 결산-문화정책]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문화 사령탑을 맡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해 규제개혁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들은 임기말에 동력을 상실해 표류했다. 새 정부의 정책들은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밀하게 다듬는 과정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문화정책은 임기말에 이르자 추경예산안 1300억원 증액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회전 상태였다. 대표적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요원 편입제를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문화올림픽 개최다.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퇴임 닷새 전인 지난 5월4일에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교체가 확정된 상황이라 찻잔속의 폭풍에 머물렀다. 해당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화올림픽 개최도 역시 흐지부지됐다. 황희 전 장관을 남북한 동시 개최를 추진하면서 문화올림픽까지 더하려 노력했으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문화올림픽은 기존의 올림픽 기간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펼치는 행사다.

황희 전 장관은 지난 2월 북경올림픽 직후에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다음 달에 다시 만나 문화올림픽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문화올림픽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경연방식인 올림픽에 문화를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는 후문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7일 중국 베이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2.7/뉴스1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화 분야의 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사령탑에 언론인 출신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지난 5월13일 임명했다.

인수위는 '문화번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정과제에 Δ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Δ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Δ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등 3가지를 발표했다.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Δ미디어·콘텐츠산업 민·관 합동 콘트롤타워 설치 Δ콘텐츠 정책금융 확대해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 육성 ΔICT기술과 창의적 콘텐츠 결합해 신시장 주도 Δ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 Δ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기능적으로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 등이 꼽혔다.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과제에는 Δ청년 예술인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 창작준비금지원' 확대 Δ경력단절 3년 이상 예술인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 도입 Δ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 Δ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료 지원 Δ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선 Δ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Δ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Δ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신규 도입 Δ문화, 관광, 지역개발, 국제교류가 융합된 (가칭) 문화도시 2.0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인수위가 밝혔다.

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가운데)과 백현주 전문위원(왼쪽), 김동원 전문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인수위의 국정과제와 별도로 규제개혁 5대 핵심과제를 지난 6월13일 선정발표했다.

이는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들이 단시간에 결과가 드러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급히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것이다.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팀장을 맡은 최보근 문화전략기획단 부단장은 "신산업 성장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는 시급성을 인정받아 선정과 동시에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행정 증빙의 지연으로 인해 코로나19 활동지원금을 못받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인당 최대 200만원씩 총 3만명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소보다 3배수에 해당하는 약 12만명이 증명을 신청해 업무량 과다로 기준일까지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처리하지 못했다.

최보근 부단장은 "예술인복지재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술활동증명지원 신청 규모가 3배로 늘어나 한계에 다다랐다"며 "예술활동 증명을 기존의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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