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피격 사건' 文 직격..신구권력 갈등 첨예화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꾸린 국민의힘이 어제 중간발표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남북 간의 통신선이 끊어져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원전 문제 등 새 정부 출범 40여 일이 지났지만 신구 권력 갈등은 더 첨예화되는 모습입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죠. 하태경 의원 어제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중간발표에서 문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들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제기한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대준 씨가 사망했던 날이죠. 2020년 9월 22일. 그날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데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반 정도에 서해상에서, 물론 전날 실종이 됐고 이제 와서 정리를 해 보면. 그리고 다음 날 오후 3시 반쯤에 북한 해역 서해상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6시간 뒤인 밤 9시 40분쯤에 결국 사망하는.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고 그 이후에 소각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6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또 NSC 물론 그 이후가 되겠죠. 방침에 따라서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했다, 바꿨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하태경 의원이 TF팀을 지금 이끌면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묻는 네 가지 점을 요약해서 묻고 있는데, 질문이 보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첫 번째가 서면보고더라고요. 서면보고가 6시 36분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가 10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밤. 그런데 그때도 서면보고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대면보고를 언제 했냐 그랬더니 그다음 날 8시 30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위중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한 건 그다음 날 8시 30분인데 그 8시 30분은 앵커께서도 아까 정리 해 주셨지만 이미 그 전날 9시 40분에 총격이 가해지고 그다음 30분 후에 시체가 소각되는 과정 속에서도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서면보고 두 번과 대면보고 한 번의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료 봉인에 대한 왜 자료 봉인을 했는가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아들에게 편지로 약속을 했거든요.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겠다. 그래서 아들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아버지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할 줄 알았는데 공개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실로 넘겨버렸어요, 기록관으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월북과 관련된 결론은 누가 내렸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렸는가라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이 사기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군 통신선과 관련해서 사건 발생한 것은 20년 9월인데 이미 앞에 6월에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당시 청와대로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금방 가려질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렇죠. 군 통신선은 말씀하신 대로 끊어져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 맞고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UN사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UN사 라인은 살아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UN사 라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UN사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UN사는 우리하고 별개의 기관이고, 그럼 우리가 UN사에 요청해서 그 전통문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UN사 라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윤건영 의원 말씀처럼 예를 들면 군 통신선이나 다른 통신 라인은 다 지금 끊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복원이 필요했던 상태죠. 그거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6시간 동안 뭐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을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여당의 판단을 주장하는 것이지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야 하고 기록물이 그러면 왜 넘어갔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은 다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개해라. 예를 들면 이게 대중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피해자 유가족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 뭘 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다 나올 텐데 그런 확인 없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아무 지시도 안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국회가 나서서 3분의 2가 동의해서 이거 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가족 피해자 유가족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SI 정보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월북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도 정말 피해자 유가족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가 당시에 월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SI 정보 특별취급정보 7시간 분량에서 딱 한마디밖에 안 나온다.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월북 한 단어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북한 군이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마디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인데요. 음어나 암호도 해독해서 월북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차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종근]

제가 알기에는 특수정부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음어라든지 암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 포괄적으로 SI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7시간의 SI 말고 또 다른 음어와 암호를 해독했다라는 뜻으로 만약에 부 대변인이 표현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SI라고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 이외에 또 다른 인포메이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제가 되어야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진짜 저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국방부는 SI 정보 첩보에 따르면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고 초기에 얘기했어요. 그것도 합참이 당시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최초 보고에 나온 것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나와 있고요.

24일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시신 소각이라든지 총살이라든지 만행이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근거를 SI라는 근거를 대거든요, 국방부가. SI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SI와 나중의 SI는 다른 것이냐. 그것이 맞다면 사실 국방부의 초기 입장이 맞는 것인데 후에 SI가 또 다른 것이 있는지 부대변인 얘기처럼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저런 발언이 이어져야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2년 만에 바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이냐, 정치보복이냐. 신구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진실규명이냐 정치보복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보복이라고 보는데요. 진실규명해야죠.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다만 피해자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의 한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해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명확하지 않게. 왜냐하면 해경이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해경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저는 해경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얘기를 못하고 입장을 바꿨는지. 해경도 저는 국정감사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그렇게 바꿨으니까 이제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기관에서 2년 만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유가족들의 한은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의 만행도 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SI 정보를 유가족들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SI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SI 정보를 공개해서 유족들이 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SI 정보가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공개가 됐고 거기에 오신 국회의원들은 다 보셨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안 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저도 못 봤고 이종근 평론가도 못 보셨으니까 그러면 이거 공개해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물론.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한번 보시고 이러고 나서 판단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정황이 들어있을 거예요. 단순히 월북이라는 말을 했냐, 안 했냐도 들어있겠지만 정황적으로 그 당시 왜 월북이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SI는 특별하게 취급해야 하는 정보라고 해서 SI라고 하는데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SI를 먼저 공개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록물을 먼저 공개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약간 입장 차가 있는데 둘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봉]

저는 1차적으로는 SI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원래 이 문제의 출발점은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어요.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 되시는 분들도 그거 주장하셨어요, 다른 거 주장한 게 아니었고. 그러다가 SI 정보 공개하자고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 좀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갑자기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요. 그런데 원래 정보는 SI에 저는 있다고 봐요.

스페셜 정보라고 하는 SI에 이미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황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 있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부분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월북 의사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SI 정보를 통해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당국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걸 청와대에 보고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에서 확인이 되겠죠. 1차적으로 저는 필요한 것은 SI 정보를 공개해서 이분이 정말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당시에. 또 구체적으로 북한은 어떤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암호나 이런 무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밝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었고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뛰어넘지 말고 일단 SI 정보를 공개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또 대통령 기록물도 봐야겠죠. 그러나 저는 먼저 필요한 건 SI 정보를 공개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의 의혹도 풀어드리고 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에 국방위 간사였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방위 위원들은 소위 SI 정보를 다 열람을 하고 또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건 비공개 회의록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월북 판단 정황이 선명하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증거는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진 건가요, 지금?

[이종근]

기록을 완전히 열람을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보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SI를 간접적으로 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열람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요.

[앵커]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군요.

[이종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시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월북이라고 인정한다고 했다면 그것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을 받아야죠. 왜 그러면 그때 월북이라고 판단했는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SI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질타를 받으면서 지금 교수님이 계속 주장하듯이 SI를 공개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 논리상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SI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SI 먼저냐, 기록물 먼저냐. 아니죠. 동시에 해야죠.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월북이든 아니든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죽어가는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월북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유족들이 주장하는 건 월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신조차도 돌려받지 못했느냐. 이 모든 것들의 진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월북이었어도 사실은 정부가 나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나서지 않았느냐, 혹은 나섰는데 어떻게 된 거냐를 묻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그 안에 SI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SI를 공개할 수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엇이 먼저다가 아니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려면 모든 것이 유족들한테든 아니면 일부 국회의원들한테든 공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조금 전에 유족들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유족은 국회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도와달라면서 다음 주에 민주당 우상호 위원장하고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열람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진봉]

이건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SI를 먼저 공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되면서 논란이 됐던 것은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다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튄 게 대통령에 대한 6시간 이런 얘기로 문제가 확전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이 먼저 피해자 유가족 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도 제한된 환경에서 볼 필요는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분이 정말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어요.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이고 북한은 그걸 비판받아 마땅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그걸 봤다 하더라도, 그분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사살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구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구조를 위해서 열심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하고 또 북한에게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한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기록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저는 이게 먼저 시작해야 할 부분은 정말 월북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면서 문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세계적인 흐름은 탈원전인데 세계가 바보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전 정부 때리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

원전 문제는 양쪽 정부가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때리기다라고만 규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 탈원전과 관련돼서 다시 되돌려놓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었고요. 이 문제는 일단 민주당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표현한 부분이 사실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흐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전을 서서히 서서히 줄이는 나라들, 특히 독일을 위시해서 일부 동유럽 국가라든지 이 나라들은 줄이는 추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확대하는 나라도 더 많아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태 때문에 에너지난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의 풍력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 북해에서 많이 이용하는 영국에서도 2030년까지 원전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0년에 한번 영국에 수주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흐름, 트렌드는 계속 바뀐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실제로 유럽이야말로 서로 전기를 사고팔아요. 독일도 전 세계에서 진짜 전기가 가장 비싼 나라이면서 프랑스로부터 계속 수입을 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탈원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상의 적국에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원전을 아예 없이 가능하느냐라는 물음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임기 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비서실 특별활동비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새 정부 출범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전임 정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이런 일련의 조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탈원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탈원전이라고 하니까 원전을 아예 없앤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없앤 적이 없고요.

앞으로 60년, 문재인 정부 때도 60년 후까지 계속 원전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문제에 정책적인 방점이 있었던 것이지 원전을 없앤다는 개념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의 발언은 조금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바보 짓, 이런 표현을 대통령이 쓰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날 또 원전 업계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안전은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안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원전이 확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은 삼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재 정보공개 소송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이양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판단하실 때 그게 필요하다면 하실 거고 아니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의 결과도 본인들이 다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공개할지 말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특활비든 뭐든 청와대에서 활용하는 모든 문제가 만약에 다음 정권이 또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또 동일하게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공개하고 어느 선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여권의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과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근]

일단 감사원은 정기감사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몇 월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늘 불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연관이 없다고 하기에, 연관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감사원의 감사가.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한상혁 위원장이나 전현희 위원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건 민주당에 되물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5년 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비슷한 내각 또는 장관급의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받은 사람들이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 두 분이 그야말로 공익성을 위해서 편파적이지 않게 운용을 했느냐라는 질문도 사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야말로 강남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계속 선거에 출마했던 분이고 또 현직에 계속 있을 때 벌써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두 번이나 구설에 올랐었거든요.

한번은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과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도 전임 위원장의 조국 사태와 다르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국민의당이나 혹은 정의당은 내가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하니까 나는 이해충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또 입장을 바꾸고 이렇게 정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권익위라는 위원회에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상혁 위원장도 사실은 방통위원장은 겸직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매체 변호를 맡아서 구설에 올랐거든요. 이번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었으면 내각에 준하는 그런 국무위원들은 정무직이거든요.

정무직이라면 함께 판단을 하면서 국정운영을 함께하는 자리인데 단지 국민권익위는 부처들의 문제를 계속 잡을 수 있다는 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또 방통위는 방송사들의 지상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못 내려놓겠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앵커]

정무직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면 왜 백운규 전 장관하고 김은경 전 장관. 김은경 전 장관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했잖아요.

전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주도적으로 쫓아내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고소 고발해서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그렇지 하지 말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내로남불,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본인들은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방통위라고 하는 기관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거기에 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3:2 구조인데 2명을 야당에서 추천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방통위원장을 정권에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앉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정권이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기를 왜 보장해 줬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도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3년이라고. 그 임기 보장된 직책에 대해서 나가라,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면 다 임기 보장된 거 하지 말아야죠. 검찰총장도 그러면 바뀌면서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든 누구든 그전의 검찰의 중립성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해 주고 가능한 한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특히 방통위처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저도 한말씀만 드리면 팩트체크 겸해서 백운규 장관과 그다음에 김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거나 기소를 한 겁니다 어떤 불법적인 거냐 하면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어요. 어떤 보고냐면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단을 통해서 그 부처들 환경부라든지 산자부같이 다른 어떤 부처들도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확인된 건 환경부의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의 동태, 즉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특히나 그 당시에 야당인 국민의힘 성향의 사람들과 점심을 같이했다. 이런 식의 보고들을 종합해서 나가라, 마라.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불법적인 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꽂기 위해서 새로 임명될 사람에게 면접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재판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불법적인 것이고 국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사람과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제가 말씀드린 건 불법의 영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사실관계는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 합시다. 그게 문제라고 해서 재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결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가도록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그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국무회의, 그렇게 2008년부터 계속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여러 분들이 나가라고 압박을 가하고 이런 게 뭐가 다릅니까?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문제가 있고 이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정철학이 비슷한 사람들로 짜여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임기는 또 채워져야 된다,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몫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원 구성 관련해서 끝으로 잠깐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워크숍을 다녀온 뒤에 전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원래 합의한 대로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법사위 양보 조건으로 사법개혁특위 구성, 그러니까 검수완박 관련한 후속조치죠.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관련된 각종 소송 취하.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어요.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고요. 사법개혁특위는 중수청과 연결돼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법으로는 통과가 됐지만 그걸 예를 들면 검찰에서 그러면 수사를 하던 것을 넘겨줘야 하거든요.

넘겨줄 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관을 만드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이고 그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서 6개월 안에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그걸 권성동 그 당시 원내대표가 다 깼죠. 그리고 파기를 해버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박홍근 원내대표 말은. 법사위 줄 테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테니까 그러면 그전에 했던 약속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까지의 워딩을 보면 그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물론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또 발전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이 현재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앞의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받아들여져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앞의 부분이라는 건 법사위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내준다는 건 뒤의 조건은 아마도 저도 똑같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받아들이겠지만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법사위를 내준 것에 대해서 어쨌든 당내도 설득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의 단초는 시작이 됐다. 협상을 할 수 있는 시작은 됐지만 당장 이 안으로 협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협상의 물꼬는 튼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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