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尹 뽑은 20대, 대학등록금 감당되나"..與 "文 뽑은 40대, 집값은"

올해 1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친야 성향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에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며 “감당하겠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치한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씨는 24일 페이스북에 “다음 학기부터 대학등록금이 오를 것이란 뉴스를 본다”며 “대학등록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올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올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윤석열을 감당하시겠느냐”고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황씨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찍은 40대들, 집값 감당 되냐고 따져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도 최소한의 논리와 품격은 갖춰서 하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하물며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황적 필요에 의한 문제의식 표명이지만 집값 폭등은 무능함에 의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하나를 꼽자면 후자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싫어해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들이 있다”며 그중 하나로 등록금 조정을 꼽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기 유지에 눈이 멀어 5년 내내 좌시해왔다”며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으냐”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고 비꼬는 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말 국가와 청년을 걱정하신다면 이런 비아냥 말고 대안적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4년째 묶인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등록금을 안 올리는 대학에만 재정지원을 하고, 인상률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해왔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대학등록금은 사실상 동결 상태였다.

그동안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들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교육·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