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돼"

미국 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을 뒀다고 로이터와 AP 통신 등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 당할 수 없다고 6 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공권력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CNN은 미란다 원칙 자체를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공권력의 강압적인 수사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66년 확립됐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김병용 기자 (k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