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조건부 양보에..내부선 '찬반'·與 '철벽'

野, 법사위 이양 조건은 "권성동, 약속 지켜라"
野, 법사위 권한 축소는 유보..엇갈린 당내 여론
국민의힘도 '완강'.."검수완박 전제로 협상 불가"
민주, '의장 단독 선출' 초강경 압박도 계속 검토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내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 조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양보를 놓고 당내 여론부터 엇갈리는 데다, 여당도 '검수완박' 완성을 조건으로는 협상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내주겠다며 내건 조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국민의힘은, 더구나 현재 법적 책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약속, 합의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서 이행 여부에 답을 주시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로 합의했던 사법개혁특위 참여, 그리고 헌법소송 취하입니다.

인사청문회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하다며 법사위 권한 축소는 양보한 모양새인데,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처럼회'를 비롯한 강경파 사이에선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김용민), 재협상해야 한다(정청래), 법사위를 내주는 것에 비판이 쏟아지는가 하면,

국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이소영)며 박 원내대표 제안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게 향후 대여 협상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합의와 파기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입장도 완강합니다.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는 전제로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국민적인 비판에 따라서 폐기 처분됐던 그 합의에 있는 내용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초강경 카드도 아직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국회의장 단독 선출도 검토하고 계실까요?) 그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검수완박'이 다시금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국회 정상화는 한 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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