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학곡지구 연내 준공 추진..'토지 공문서 불일치 변수'

이재경 2022. 6. 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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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직 걸림돌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 학곡지구도시개발사업집니다.

시유지를 포함해 32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가 시유지를 현물 출자하고, 금융사 등이 참여해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아파트 공사도 시작됐고 개발사업은 올해 말 끝날 예정입니다.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려면 권리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습니다.

다른 곳은 이상이 없지만 필지 1곳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번은 하나인데 임야대장과 등기부 내용이 다릅니다.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는 춘천시로 넓이는 1,289제곱미터로 나오지만 등기부에는 소유자는 8명에 면적도 60정 1단 보.

환산하면 59만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자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산관리를 맡은 회사는 일제강점기 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최종 권리관계를 파악중입니다.

춘천시는 지번은 같지만, 위치가 서로 다른 별개의 토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경/춘천시 공공시설과 토목시설담당 : "시행사 측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춘천시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춘천시는 학곡지구 가운데, 정리가 끝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부분 준공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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