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금지·유류세 중단 제안 "경제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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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25일 페이스북에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때문에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 고문은 "경제는 심리다.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한다"며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이 힘을 모으는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검토를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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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에 '거국비상경제대책위' 거듭 요청
국내외 경제 위기감 고조
IMF, 미국 성장률 크게 하향
국내 유가는 7주째 최고가 경신
이 고문은 “생필품 하나 사는 데도 지갑 열기가 겁나고, 통장 속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문은 “경제는 심리다.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한다”며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을 놓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의지라도 밝히고 지혜와 대책을 모으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요청한다.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자”고 했다.
이 고문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고, 유류세 한시적 중단으로 급한 불 끄기부터 해 보자”고 처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풀어야 할 일들은 저부터 먼저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네 편 내 편, 진영이 어디 있냐”며 “글로벌 복합위기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해도 민생고를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이 힘을 모으는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검토를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IMF)는 이날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3.7%에서 2.9%로 크게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2.3%에서 1.7%로 수정했다.
IMF는 “정책의 우선 순위는 경기후퇴를 촉발하지 않고 신속하게 임금과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힘든 과업이지만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가까스로 경기후퇴를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와 관련해 성명에서 “미국에서 경기후퇴를 피하기 위한 길은 매우 좁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현 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고 의기의식을 드러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경제가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의 (코로나19) 록다운으로 인한 중대한 충격이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추가적인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하게 상황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회견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위험이며, 경제성장률 전망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년 세계 식량 사정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은 이날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19∼23)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4.8원 오른 L(리터)당 2115.8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2062.55원)을 갈아치운 이후 날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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