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NSC 지침에 국방부 입장 바뀌어" 문서 공개..민주 "황당 주장"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오늘(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며 "서 전 처장은 자신 때문에 국방부 입장이 시신 소각 확정에서 추정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9월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뀌어버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6·25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선 적어도 북한의 거짓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청와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확증 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의원은 무조건 월북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며 "하 의원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거론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기에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비공개 국방위 회의 등에 참석해 경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하 의원이 단기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찜찜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혹세무민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 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기억상실에 대한 책임은 하 의원 본인이 반드시 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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