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노동부 엇박자..수습 나선 대통령실

"대통령 지시사항 맞아..방침 확정 아니라는 뜻"

(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유연화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엇박자'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재차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전날(24일)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설명은 전날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나온 답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봤다"며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23일 이미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이를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자 핵심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받지 못하거나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에도 브리핑을 열어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고용부 장관 브리핑 후 언론에서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 내용이 보도되면서 (대통령이) 기존 추진계획이 아닌 노동개혁 최종 정부안이 확정 발표된 것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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