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엇박자 논란..대통령실 "확정된 방침 아냐" 해명

입장문 통해 재차 해명
주 12시간 연장근로 월 단위 전환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부처와 대통령이 엇박자를 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재차 해명했다. 특히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한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받지 못하거나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변인실의 이같은 설명은 전날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나온 답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회견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23일에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어서, 핵심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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