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52시간 근로 개편 구상' 尹 발언 이틀째 해명.."확정 방침 아님을 밝힌 것"

대변인실, 24일 기자들과 만나 해명한 데 이어
25일 문자 공지 통해 추가 해명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

용산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로 개편 구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4일 도어스태핑(약식 회견) 발언에 대해 이틀째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은 강인선 대변인. /뉴스1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집중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윤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하거나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변인실의 이 같은 설명은 전날(24일) 아침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나온 답변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아침 도어스태핑에서 고용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용부에다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전인 23일, 주무부처 수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핵심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장관이 전날 브리핑한 주 52시간 근로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시간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평균으로 바꾸는 것으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는 전날(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침 신문을 보고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해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을) 장관 말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이 이틀 연속으로 해명한 것이다. 대변인실은 일각에서 노동계 하투(夏鬪)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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