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 尹대통령이 명확히 지시했다"

尹, 주52시간 개편에 일단멈춤 했으나
결국 계획대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
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
尹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
향후 구체적인 방안 통해
주52시간 개편 등 실질적 조치 취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새 정부의 주52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25일 근로시간 유연화를 비롯해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있던 지난 24일에는 "노동부에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게 아니라 기존에 보고했던 방향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정부의 최종 정책이 되어서 결정되려면 아직 민간연구회나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조금 더 들어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개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임을 분명히 해, 큰 방향에서 기존에 밝힌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은 미시적인 것이나, 큰 틀에서 유연화 확대의 일환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다.

이같이 70여년 만에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이 추진된다면, 일이 몰릴 때 한 주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니라 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