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시장 개혁은 명확한 尹 지시사항"

김남균 기자 2022. 6.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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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 부처와 윤석열 대통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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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고 받지 못했다" 발언 수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 부처와 윤석열 대통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변인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하루 전날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하거나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도 “이 장관이 얘기한 것은 노동 개혁 추진 ‘방향’과 개혁의 ‘주요 포인트’”라며 “정부의 최종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회를 꾸려 4개월간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 작업 등을 거쳐 확정한다”라고 일부 표현의 해석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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