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커진 만큼 오남용 방지 위한 인권실태 진단 매뉴얼 수립

고종민 입력 2022. 6. 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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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관련 매뉴얼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 인권 실태조사'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찰관과 경찰청 소속 직원을 상대로 근무 환경 등 내부 인권진단도 진행한다.

경찰은 앞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진단을 위한 유형과 방법, 추진체계,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경찰 활동과 환경 전반의 인권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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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부분도 점검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경찰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관련 매뉴얼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 인권 실태조사'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 용역 목적은 물리력 행사의 오·남용이나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가 커져 자체적인 인권실태 진단을 하는 것이다.

경찰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관련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김동현 기자]

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용역 기관은 112 신고와 수사·교통·집회·시위 등 치안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적절히 섞어 적정 수준의 표본을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과 경찰청 소속 직원을 상대로 근무 환경 등 내부 인권진단도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경찰 내부의 차별,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만족도와 고충 사항, 구성원이 느끼는 전반적인 인권보장과 양성평등 의식 수준 등이다.

경찰은 앞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진단을 위한 유형과 방법, 추진체계,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경찰 활동과 환경 전반의 인권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경찰 직무 전반의 인권침해 위험 요소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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