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낙태 합법 판결' 폐기..바이든 "슬픈 날"

구혜진 기자 2022. 6.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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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판결이 49년 만에 후퇴하면서 미국 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24일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49년간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권을 보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이 됐습니다.

[아유시 아리얼/낙태 찬성 시민 : 솔직히 열 걸음은 퇴행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성의 결정권을 막다니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켈리 리어리/낙태 반대 운동가 : 이제 50개 주에 (낙태 금지)를 강제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슬픈 날'이라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기본 원칙을 확인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폐기됐고, 여성의 건강과 삶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이 4:4로 팽팽했었지만 6:3으로 보수에 기울어졌기 떄문입니다.

보수성향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부부의 피임권과 동성간 성관계, 동성혼을 인정한 판결들도 재검토해야 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전날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한 데 이어 보수적인 결정을 줄줄이 예고해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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