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원구성 협상 '물꼬' 트여

임혜준 2022. 6. 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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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여야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측에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 공백 사태가 진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직과 함께 여전히 다른 조건들을 달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타결 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습니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조건은 달렸습니다. "여야 모두 합의를 지키자"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야 합의는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에 넘겨주는 대신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소송 취하와 법사위 권한 축소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늦게라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합의 이행일 뿐, 이는 양보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민주당의 제안은 기존 협의 내용과 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공식적인 답을 요구한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

여당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생 문제 등 원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부담은 여야 모두 안고 있는 만큼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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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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