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승진·징계 전반 문제..인사 전문직위 지정 필요"

'경찰의 인사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
'한국경찰학회보' 최신호에 게재
최근 5년간 경찰 인사감사 내용 분석 결과
직원 실수로 합격자 뒤바뀌거나
승진·징계 제대로 안 이뤄진 사례도 잇달아
"전산시스템 도입·자체감사 실질화 등 필요"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서 직원 실수 등으로 인한 오류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담당자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전문성 확보,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이 학회 학회지 ‘한국경찰학회보’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 ‘경찰의 인사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경찰청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감사 내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채용단계에 대한 감사기관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경찰의 경력경쟁채용 시 신규채용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 공고 때부터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담당자의 실수, 부주의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에서 미졸업자를 졸업자로 간주해 점수를 부여하는 바람에 서류탈락대상자가 최종 합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해 인사혁신처 감사에서는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에서 면접시험 평가결과 집계 오류로 합격자를 불합격으로 처리한 일이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경력경쟁채용에서 서류전형 우대요건을 잘못 적용해 합격대상자가 떨어지고 불합격자가 최종 합격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능력개발 단계에서는 보직관리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원근무 등을 통한 필수보직 미준수·필수보직기간 운영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2020년 인사처에서 기관 주의·개선 조치를 받았다. 사격 성적 저조자에 대한 별도의 사격훈련을 실시해야 함에도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적도 있다.

승진과정의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승진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담당자의 업무 소홀로 인해 승진과 대우공무원 선발이 되는 사례가 문제가 됐다. 이 사항은 2017년 인사처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다시 지적받았고, 자체감사에서도 담당자의 업무 소홀이 승진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적됐다.

징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4~5배의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1배만 부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켜 당사자가 승진임용되거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적발돼 인사처에서 기관 경고·개선 조치를 받았다.

박 교수는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구성원들은 조직의 인사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찰 조직은 13만명의 많은 구성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면 그 파장은 다른 조직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개선을 위해 우선 인사담당자들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제언했다. 순환보직제도로 인한 잦은 보직 교체로 전문성이 부족해지고 인수인계 과정의 전달 미비로 인한 업무 단절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진단에서다. 경찰청의 경우, 2022년 전문직위에 시·도청 채용담당자만 전문직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인사관리분야에 민간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종 수치 집계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인사관리 관련 매뉴얼 제작과 교육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과정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끝으로 자체 감사와 교체 감사 등을 통한 점검 강화를 통해, 복무관리 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