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이어 美 보수 대법관 "피임·동성혼 판결도 재고"

바이든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아”, 트럼프 “모두에게 도움”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데 이어 일부에서는 동성혼과 피임 등과 관련한 판결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충 의견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965년 내려진 이른바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은 부부의 피임권을 인정한 판결이며, 대법원은 2003년 ‘로런스 대 텍사스’ 판결에서 합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은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했다. 클래런스 대법관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으며, 현역 대법관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했다. 다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다수 의견에서 이 판결은 낙태 이외 나머지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기존 판례들의 재검토 가능성을 아직까지 속단하긴 이르다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태 합법화 판결 폐기와 관련,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낙태 금지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후 폭스뉴스에 출연해 ”헌법을 따른 것이자 오래 전에 했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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