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기에 혼란 휩싸인 美..바이든 "싸움 안 끝났다"

"대법원, 미국 150년 전으로 후퇴" 맹렬 비판
11월 중간선거서 민주당 지지 촉구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을 비판했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면서 전역이 혼란에 휩싸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며 규탄했다.

그는 “이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라졌고,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처했다”며 “법원은 너무나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당연히 결정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인과로 이어질 것이며, 낙태를 금지한 주 차원의 법들이 오늘부로 자동적 효력을 얻게될 것”이라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구하는 길 외에는 없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낙태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공화당은 낙태를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도 이를 할 수는 없다”며 “만약 의회가 이를 지킬 수 있는 의석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올 가을 여러분은 여성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상·하원 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그는 “올 가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투표장에 서게 된다. 개인의 자유가 투표장에 오른다. 사생활과 평등, 이 모든 것이 투표대에 선다”며 “그때까지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으로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 내려졌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번복했다. 이로서 낙태의 합법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공화당 우세 성향의 지역에서는 주 차원에서 낙태 금지 입법이 이미 추진됐거나 추진중인 상태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