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격랑 예고

김종원 기자 2022. 6. 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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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했던 대법원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 갈등이 예상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1973년 미국 대법원은 낙태권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습니다.

11월에 열릴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낙태권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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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법원이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했던 대법원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 갈등이 예상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1973년 미국 대법원은 낙태권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낙태를 금지했던 주의 주법은 사문화됐고, 주 차원에서 새롭게 낙태 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오늘(25일) 미국 대법원이 50년 만에 이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에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낙태 권리라는 건 헌법에 어떤 조항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단 이유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낙태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결정되게 됐는데,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 문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대법원 앞엔 수많은 시위대가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 : 거리를 가득 메우고 이 나라를 폐쇄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이런 잔혹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대법원을 저지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오늘 미국의 대법원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목숨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11월에 열릴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낙태권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에 찬성하는 후보를 뽑아 의회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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